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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곤란한 순간은 "한 달씩 쉴 정도는 아닌데 일주일은 돌봐야 하는" 때입니다. 자녀의 방학, 어린이집 휴원, 갑작스러운 입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6년 하반기에 두 가지 제도가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8월 20일에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 이 시행됐고, 9월 18일에는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가 시작됐습니다. 두 제도의 사용 조건과 신청 시기, 급여 지원 기준, 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혼동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 실제로 무엇이 새로 바뀐 것인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단기 육아휴직, 무엇이 달라졌나 1-1. 도입 배경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주짜리 돌봄 수요에는 연차를 쓰거나 가족에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고, 7일 또는 14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 사용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사용 사유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등원) 중지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단위·횟수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7일보다 짧게는 사용할 수 없음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사용한 기간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음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한 뒤 신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육아...

난임 시술은 배란유도, 난자 채취, 배아 이식처럼 병원 일정이 정해져 있어 직장인에게는 휴가 문제가 치료비만큼 큰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최대 6일의 휴가 중 월급을 받는 날이 두 배가 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흔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고용24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변경 사항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연간 사용 일수: 최대 6일 (변동 없음) 유급 기간: 최초 2일 → 최초 4일로 확대 급여 상한액: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유급 4일분 기준) 불리한 처우 금지 벌칙: 11월 27일부터 신설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제도 개요와 대상 2-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당일과 직후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인 난임검사,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2. 정부 급여 지원 대상 휴가 자체는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은 고용보험 지원이 없고, 유급 기간의 임금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경매·공매를 거치고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12일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 개정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11월 13일 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공매 종료 후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최소지원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 입니다. 둘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계산 방식, 신청 시기와 절차, 받은 뒤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1-1.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종료 후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3분의 1은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최소한 이 수준까지는 피해 회복을 보장하겠다는 기준선입니다. 1-2. 선지급-후정산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공매 배당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일반적인 경매 지연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3. 신청 자격과 확인할 점 두 제도 모두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임차인 등)로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출발선입니다. ...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번거로워 온라인 신청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약 88만 7천 명 중 온라인 신청은 3.4%(약 2만 9,900명)에 그쳤고,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는 신청을 먼저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없이 '동의' 버튼만 누르면 신청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달라지는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점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및 2026년 신청 자격 1-1. 연령·국적·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께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에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것만 반영되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2. 2026년 선정기준액과 제외 대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

연말에 아이를 맞이했거나 맞이할 예정이라면, 출산 직후에는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으로 시간이 부족해 정부 지원 제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바우처가 12월 31일에 사라지는 것 아닌가", "12월에 태어났는데 1월에 신청해도 되나"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연말에 일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 제외 업종, 부모급여 소급 조건, 두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확인한 공식 자료는 글 맨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최근 제도 변경 소식 (2026년 10월 1일)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앞으로 신청 절차 없이 출생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도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변경됩니다. 다만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전까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현행 신청 방식과 60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이미 출생한 아동에 대한 적용 방식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1. 제도 개요 및 신청 자격/대상 요건 1-1.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는 난방비와 식비 부담이 한꺼번에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까지 겹치면 당장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구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세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내는 집중 발굴 활동을 벌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끝내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자격을 확인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라, 급한 불을 빠르게 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떻게 이루어질까 1-1. 정부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대책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8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단전·단수 같은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위기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상담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같은 지역 주민 인적안전망으로 시스템이 찾지 못하는 가구까지 살핍니다. 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누구나 본인이나 이웃의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겨울 대책은 발표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직전 겨울(2025~2026년) 대책 기준입니다. 1-2. 지자체별 집중 발굴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은 전국이 똑같지 않고 지자체마다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